부산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구단1043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됨.
피고는 2017. 6. 13.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8. 31.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구단1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8. 1. 24.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6.23:15경 부산 동구 B빌딩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 나위 위원회는 2017. 8.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업무 및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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