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공중밀집장소 추행 및 강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24. 03:45경부터 04: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8층 'E' 클럽식 주점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F(19세, 여)의 뒤로 접근하여 몸을 밀착하고 허리와 골반, 배,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G(19세, 여)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클럽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F을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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