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고합589 판결 강간,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인 피해자 몰래 촬영 및 이를 이용한 협박, 상해, 강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교제 중인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3차례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 등을 3차례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려 하자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다발성 타박상을 입힘.
피고인은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89 강간,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검사

손지혜(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가. 피고인은 2017. 5. 28. 08:33경 부산 동래구 C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3차례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4. 23: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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