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합588,2018고합98(병합),2018고합359(병합),2017전고28(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절도,건조물침입,강,도상해,재물손괴,부착명령

징역 5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절도, 강도상해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8. 청소년 피해자 D(15세)를 모텔에서 강간함.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 H의 현금 75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10. 15. 주점 K에 침입하여 현금 53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27. 택시기사 M(61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택시비 17,200원 상당의 재산상 ...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88, 2018고합98(병합), 2018고합359(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절도, 건조물침입, 강
도상해, 재물손괴
2017전고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양인철, 김봉준, 신승희(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합588 」 피고인은 2016. 3. 8. 저녁 무렵 부산 북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 피해자 D의 여자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ol 잠을 자기 위하여 E호로 가자, 뒤따라가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 23:00경 사이에 위 모텔 E호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피해자 D이 누워 있는 침대로 가서 어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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