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584,2017전고27(병합) 판결 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부착명령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성추행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15. 및 2017. 9. 2. 부산 중구 C 소재 D 매장에서 불특정 여성 피해자 2명(30-40대 추정, 20대 추정)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거나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7. 9. 2.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 피해자 E(여, 14세)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함...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84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2017전고2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인

검사

오민재(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8. 15. 16:0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40대 추정)가 20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뒤에서 몸을 밀착하여 지나가는 척하면서 엉덩이 부위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 14:1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20대 추정)가 3 내지 4번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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