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고합5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의 보조 강사이며, 피해자는 해당 학원의 수강생임.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아랫배 및 음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함.
피고인은 2017. 8. 22. 22:52경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3세 미...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5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 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검사

최혜민(기소),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아내인 D이 운영하는 'E학원'의 보조 강사이고, 피해자 F(여, 12세)는 약 4년 전부터 위 학원에 다닌 수강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기간 중 1주일에 약 주 3회 가량 위 학원 제1강의실에서 피해자가 위 강의실 의자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것을 보고, 수학 문제 풀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위 강의실에 있던 의자를 들고 피해자 옆에 가지고 가 앉은 다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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