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고합23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9. 부산 도시철도 1호선 C역 지하상가 노상에서 18세 피해자의 어깨를 치고 음부를 움켜쥐어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7. 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 ##...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2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김형주(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울산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 전자폭행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17:17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C역 지하상가 D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치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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