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 불인정으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7. 2. 28. 19:18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근 교차로를 시속 약 51km로 진행함.
• 해당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피고인은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적색 신호에 유턴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