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1. 선고 2017고정1514 판결 사기방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일부)무죄,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및 사기 방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000원 선고받음.
피고인 A은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 B은 2014. 3. 9.경 이모인 F에게 부탁하여 F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2016. 4. 12.경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B이 피해자 H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5,400만 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A이 B의 부탁을 받고 허위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해 주어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것임.
B은 2016. 4...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514 가. 사기방조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 A
2.나. B

검사

이제관(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11.

주 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F의 이모로서, 2014. 3. 9.경 부산 연제구 G오피스텔 1702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F에게 분양계약상의 매수인 명의와 등기 명의를 F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F은 피고인 B의 부탁대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F의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2016. 4. 12.경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F의 명의로 2014.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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