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고단883,1921(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징역 10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취업 알선 명목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2017고단883 사기) 및 징역 10월(2017고단1921 각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을 각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2013. 2. 17.경 피해자 J에게 K노조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5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 B은 2015. 6. 초경 피해자 O에게 K노조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편취하고, 2015. 11. 12.경 피해자 O의 아들에게 한진해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83, 1921(병합) 가. 사기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나. B
3.가. C

검사

김재혁, 김형욱(기소), 김정연, 김혜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0.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2017고단883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2017고단1921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0.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88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2. 17.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A의 친동생 B이 K노조에서 작업반장으로 일을 한다, 아들 L을 K노조에 정직원으로 채용해 줄 테니, 3,5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이 취업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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