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10. 선고 2017고단856 판결 사기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인출책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6. 27.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책 제의를 받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일당 20만 원을 조건으로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함께 하기로 공모함.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H로부터 248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은 조직원으로부터 양도받은 현금카드로 15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56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영의(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7.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 동양고속 수하물보관소에서 현금카드를 인수하면 비밀번호로 알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그러면 입금액의 4%를 대가로 주겠다."라는 인출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6.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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