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637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교 여자화장실 침입 및 음란행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정액을 묻히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쪽지를 남김.
2017. 11. 7. 17:00경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위행위 후 정액을 묻힌 걸레를 세면대에 두고, "3층 여자화장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라는 쪽지를 남김.
2017. 11. 10. 13:30경 대학본부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 공장소침입)

피고인

검사

최혜민(기소), 김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찾아가 자위행위 등을 하고, 정액을 위 화장실에 묻히고 위 학교 여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위 학교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혀 그곳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위 화장실 맞은 편 동아리방 출입문 밑으로 '3층 여자화장실 좋은 구경거리 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라고 기재된 쪽지 3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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