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고단6146 판결 사기,공갈미수,건조물침입,협박,모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사기, 공갈미수, 협박, 모욕, 건조물침입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편취하고, 공갈미수, 협박, 모욕, 건조물침입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0. 24. 피해자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을 하여 현금 2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멀리하자 2017. 5. 16. 피해자의 속옷과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2017. 5.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46 사기, 공갈미수, 건조물침입, 협박, 모욕

피고인

검사

김준영(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4. 부산 동래구 C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마땅한 수입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재산도 많고 부자 집인데, 누나는 나를 잘 만났다. 내가 우리 마누라 몰래 방을 얻는데,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빌린 돈 보다 많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으로 20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화를 피하는 등 피고인을 멀리하 자, 그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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