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등 여러 범죄사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24. 07:32경 부산 동구 초량동 제1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역주행 중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7: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5km 구간을 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