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5032,5547(병합),5769(병합),2017초기2437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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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32, 5547(병합), 5769(병합) 사기
2017초기243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B

검사

하동우, 문민영, 백수진(기소), 박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8. 1.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3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032」 피고인들은 E와 함께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위 E를 소개하고, 피고인 A과 위 E는 유흥업소접객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이고 선불금을 받으면 며칠만 일을 한 후 도망가기로 하고 선불금 일부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는 2012. 2. 25. 22: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커피숍 2층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아가씨들 어떠냐? 애들 일도 잘하고 한다. 믿고 한번 써봐라. 내가 소개소를 할 때 다 데리고 있었던 애들이니깐 믿고 써도 되요. 제가 보증을 설게요."라고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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