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5. 선고 2017고단5 판결 위증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두 차례에 걸친 위증죄 성립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죄로 기소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C의 강제추행 피고사건(2016고단303호)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함.
- 피고인은 C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사건 이후에도 C과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및 변호인의 신문에 "아니오", "없어요", "예" 등으로 답변하며 C의 추행 사실을 부인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 위증

피고인

검사

문민영(기소), 최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6. 4.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27.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03호 피고인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5. 9. 11. 06: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F의 가슴을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2015. 9. 12. 14: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키스방에서 위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사실 피고인은 C이 위와 같이 F을 추행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