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고단47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8.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함.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음.
충격으로 K5 승용차가 밀리면서 E 운전의 F 렉서스 차량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C, K5 동승자 G, H에게 약 2주간의 경추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7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임상규(기소), 정인혜(공판)

판결선고

2017.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한전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해운대 방면에서 동래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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