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외 개인정보 판매 행위에 대한 국내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국내 포털사이트 회원정보를 판매하기로 함.
•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을 통해 매수인을 물색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C은 판매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이를 중개하며 판매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함.
•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네이버 아이디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좌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며 C에게 매월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