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2. 20. 선고 2017고단3789,2017고단5466(병합) 판결 사기,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D에게 캔 공장 투자를 명목으로 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1. 1. 26.경 피해자 F에게 동일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1. 2. 1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함.
- 피고인은 2011. 4. 1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 및 유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9, 2017고단5466(병합) 사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경태, 이세종(기소), 서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0.
이 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7고단3789」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105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내가 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나중에 원금과 캔 공장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 중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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