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0. 22. 선고 2017고단3785 판결 사기
징역 1년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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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건설업자의 공사대금 편취 및 차용금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건설업자로, 피해자 B에게 전원주택 공사를 의뢰받음.
-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위 전원주택의 골조 및 담장공사를 맡음.
-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버섯공장 건축에 공사비를 투자함.
- 피고인은 2017. 6. 2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확정된 전력이 있음.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6. 4. 6. 피해자 B과 군산시 C에 2층 슬라브 전원주택을 시공하기로 계약함.
- 공사대금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85 사기
피고인
A
검사
주민철(기소),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2.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군산시 C에 전원주택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위 전원주택의 골조 및 담장공사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경남 산청군 F 버섯공장 건축에 공사비를 투자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4. 6. 위 C에 2층 슬라브 전원주택을 시공해주기로 하되,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8,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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