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2. 10. 선고 2017고단3340-1(분리),2018고단4443(병합) 판결 위증교사,병역법위반

징역 8월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위증교사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부터 2017. 3. 21.까지 자신의 성범죄 재판(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 계속 중 여자친구 G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함.
G은 2017. 3. 2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임에도 헤어진 사이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의 부탁대로 피해자가 거부하는 듯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함.
피고인은 2016. 3. 13.부터 부산 동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7. 6. 7.부터 정당한 사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40-1(분리) 위증교사, 병역법위반
2018고단4443(병합)

피고인

검사

김정연, 장세진(기소), 이창희(공판)

판결선고

2018.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3340」 피고인은 '2016. 5. 27.경 부산 북구 E 소재 D의 주거지에서 위력으로 위 D을 간음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906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재판 계속 중 여자친구인 G이 증인으로 신청되자 2017. 1. 하순경 버스 안에서 G에게 '그 날 팀장님과 사장님이 D에게 뿌리친 적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고개를 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2017. 3. 21. 오전 G과 통화하면서 '우리가 서로 헤어진 사이라고 이야기하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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