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고단2755,2017고단3504(병합),2017고단4597(병합),2017초기1739,2017초기1740,2017초기1817,2017초기1818,2017 판결 사기,초기1833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5, 2017고단3504(병합), 2017고단4597(병합) 사기
2017초기1739, 2017초기1740, 2017초기1817, 2017초기1818, 2017
초기18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경태, 장세진(기소), 정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C
2. D
3. E
4. F
5. G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가. 피고인은, (1)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53,000원을, (2)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00,000원을, (3)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080,000원을, (4)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363,000원을, (5) 배상신청인 G에게 편취금 230,000원을 각 지급하라. 나.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55」 피고인은 2017. 3.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7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31세)에게 "34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력시 S7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