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25. 선고 2017고단2018 판결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6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인 간 사적 영상 유포 및 협박 사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유죄, 협박 및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함.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음.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자,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소셜미디어 E에 피해자인 것처럼 계정을 꾸며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8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하동우(기소), 홍석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C 음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9세)와 온라인 상에서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지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위를 하는 동영상과 나체 사진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 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동영상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인 E에 계정을 만들어 마치 피해자가 생성하여 운영하는 계정인 것처럼 꾸민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과 나체 사진을 "상황이 허락되구 내 마음이 허락된다면 다섯 남자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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