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가합49771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 특정 및 변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62,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B에게 총 271,296,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B와 피고 C에게 연대하여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B는 원고가 계좌이체 대여금과 차용증 대여금을 중복 청구하고 있으며, 차용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고 주장함.
피고 C는 피고 B의 신용 문제로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9771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01,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271,296,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계좌이체를 통한 대여금과 차용증을 통한 대여금을 중복하여 청구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12,74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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