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가합1694 판결 대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투자금임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3억 4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판단되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3. 9.부터 2012. 5. 25.까지 피고에게 총 3억 4천만원을 송금함.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년', 이자를 '월 4백만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통해 E에 투자한 것이며,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 계좌에서 별지 기재 돈을 송금받음.

핵...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4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9. 100,000,000원, 2012. 4. 12. 100,000,000원, 2012. 4. 16.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하였고, 2012. 5. 25.에는 자신의 남편인 C 명의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18.부터 2017. 1. 24.까지 피고 또는 D 명의의 계좌에서 별지기재와 같은 돈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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