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가합12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의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은 2013. 7. 31. C와 원고를 채권자 명의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에 4억 원을 대부하는 계약(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C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함.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영농조합법인은 2015. 2. 10. 주식회사 G에 이 사건 제1 내지 7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5. 2. 25. D에게 이 사건 제8 내지 1...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281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9. 13.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2. 체결된 증여계약을 389,576,87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89,576,877원 및 이에 대하여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3. 7. 31. C와 사이에, 원고가 대표자로 등록한 상호인 'E'를 채권자 명의로 하고, C가 대표이사인 F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을 채무자로 하여 4억 원을 이자 연 20%, 대부기간 2013. 10. 31.로 정하여 대부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에 따른 대 부금(이하 '이 사건 대부금'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는데, C는 위 계약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한편 C는 2013. 8. 2. 처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증여하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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