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7가단334724 판결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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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점과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2. 17. C에게 8,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2017. 11.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9,297,233원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망 D은 1996. 4. 1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피고, C, F, G 등이 있음.
피고는 2017.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4724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6. 4. 18.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9,297,23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7,23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12. 17. C에게 대출금 8,000,000원을 약정이율 연 12.85%(연체이율 연 25%), 대출기한 2017.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C는 대출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11. 7.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합계 9,297,233원(대출원금 7,989,134원 + 이자 1,308,099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망 D은 1996. 4.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E(2002. 7. 12. 사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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