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가단33466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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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91,444,559원을 대위변제함.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연대보증인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2015. 6. 20. 확정됨.
B의 부친인 망인이 2015. 2. 17.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2015. 2. 1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B는 2015. 5. 15.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6. 5.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됨.
이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4663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변론종결

2018. 6. 12.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5. 2. 17.자로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은 금 46,025,257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25,2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연대보증 하에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자금 대출을 받는데 있어 그 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증계약 이후 2014. 6. 11.자로 소외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2014. 8. 6.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 합계 91,444,55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위변제 이후 소외 회사 및 B를 상대로부산지방법원 2015차27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12. 위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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