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10. 15. 선고 2017가단331558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물분할청구 사건에서 현물분할의 어려움과 대금분할의 합리성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고 가액 감손 우려가 있어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지(원고 5/12, 피고 7/12) 및 이 사건 건물(원고 1/2, 피고 1/2)을 각 공유함.
피고는 1998. 9. 1. 원고의 형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며 매월 3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임.
위 소송 진행 등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31558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변론종결

2019. 9. 24.

판결선고

2019. 10. 1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5/12, 피고에게 7/12의 각 비율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1/2, 피고에게 1/2의 각 비율로 각 분배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12분의 5 지분을, 피고가 12분의 7 지분을 각 공유하는 것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피고가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각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는 1998. 9. 1. 원고의 형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승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는 원고의 모인 D가 거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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