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17가단3292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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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원고들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 A는 2012. 10. 4. E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함.
원고 B는 2012. 10. 9.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함.
E는 2012. 10. 9.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함.
원고들은 E가 이 사건 토지 성토공사대금 및 이 사건 주유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받은 50,000,000원을 사용하지 않고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함.
원고들은 E에 대한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9258 사해행위취소

원고

1. 주식회사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D

변론종결

2020. 1. 21.

판결선고

2020. 3. 1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E와 피고 사이의 2012. 10. 9.자 4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와 피고 사이의 2012. 10. 9.자 10,000,000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2. 10.4. E 명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B는 2012. 10. 9. E 명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E는 2012. 10. 9. 자신의 딸인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E는 통영시 F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G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관리하던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성토공사대금 및 이 사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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