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7가단326891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H는 2015. 2. 4. 호흡곤란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3. 19:00경 간질성 폐질환 증세 등으로 사망함.
피고 G는 2013. 2. 18. H와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함.
원고 A은 H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H의 자녀들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 사실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6891 보험금

원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피고

1.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
2. F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는 원고 A에게 3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2원,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는 원고 A에게 3,3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2,222,22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H는 2015. 2. 4. 호흡곤란으로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3. 13. 19:00경 간질성 폐질환 증세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피고 G는 2013. 2. 18. H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5년 간, 특별약관으로 교통사고 상해사망 시 1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전자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원고 A은 H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H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 2-2,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1) H는 2015. 1. 30. J 승용차(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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