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9. 4. 선고 2017가단325096 판결 구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과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피보전채권 성립 요건 및 사해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A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A과 피고 B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8,140,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며, 피고 B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2. 피고 A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함.
- 피고 A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음.
- 피고 A의 대출원리금 상환 연체로 2017. 1.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
- 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25096 구상금
원고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1. A
2. B
2. B
변론종결
2018. 7. 10.
판결선고
2018. 9. 4.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그중 8,122,807원에 대하여 2017. 7. 6.부터 2018. 1. 9.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5. 체결된 매매계약을 8,140,31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8,140,312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피고 A과, 보증금액은 10,000,000원으로, 보증처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고 한다) 구포지점으로, 보증기한은 2019. 3. 20.까지로 각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4. 3. 12.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은행 구포지점에서 대출기한을 2019. 3. 20.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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