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가단307234 판결 사해행위취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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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제척기간 1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30. E에게 1억 6,2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4. 12. 12.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C은 2015. 3. 20. 이 사건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5. 3. 23.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피고는 2015. 4. 2.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2015. 11. 26. E,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723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부산 수영구 D아파트 105동 2101호에 관하여 2015. 3. 23. 체결된 매매계약은 1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30. E에게 16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은 2014. 12. 12. 원고에 대하여 E의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은 2015. 3. 20.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5. 3. 23. 피고 앞으로 2014. 7.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5. 4.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59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5. 11. 26. E, C으로부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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