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가단305641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수하인의 운송물 수령의무 인정 여부 및 운송료 등 청구권의 존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송료 등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운송화물주선업체, 피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체임.
오오씨엘 코리아(운송선사)는 2013. 5.경 미국 회사(송하인)와 피고(수하인) 간 냉동 닭다리(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함.
이 사건 화물은 2013. 6. 21. 부산항에 도착하여 터미널에 반입됨.
오오씨엘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화물 인수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인수하지 않음.
부산세관장은 2016. 2. 11. 오오씨엘과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5641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베스트글로벌

피고

주식회사 이엠코리아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320,8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운송화물주선업 등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축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오오씨엘 코리아(이하 '오오씨엘'이라고 한다)는 2013. 5.경 송하인을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고 한다) 소재 회사인 어얼리히 푸드 인터내셔날(Erlich Food International, 이하 '소외 미국 회사'라고 한다), 수하인을 피고, 선적항을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Savannah)항, 양하항을 부산항, 화물을 총 3200박스의 냉동 닭다리(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로 한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화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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