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7가단305153 판결 건물명도(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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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토지 등 인도 의무 및 손실보상 완료 여부

결과 요약

원고(재개발조합)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로, 2016. 4. 6.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6. 4. 13. 고시됨.
피고 B, C는 각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며, 피고 D은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임.
원고는 피고들과의 보상협의 불발로 2016. 11. 15. 수용재결을 신청, 2017. 2. 20.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수용개시일은 2017. 4. 14.로 정해짐.
원고는 2017. 3. 14. 피고들...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515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4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다.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그 일대의 지역(면적 103,902.7m2)을 대상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2016. 4. 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4. 13. 고시되었다.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 피고 C은 별지 4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D은 별지 4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점유·사용하며 산업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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