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단30309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및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무효 및 해지 주장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계약 무효 또는 해지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에게 보험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0. 8. 피고를 피보험자로, 피고의 어머니 C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2. 10.부터 2016. 2. 20.까지 15회에 걸쳐 354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2012. 3. 14.부터 2015. 1. 5.까지 5회 통원치료를 받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총 40,546,155원의 보험금을 수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3096 부당이득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케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546,1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10. 8.경 피고(개명 전 이름 :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의 어머니인 C과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제2목록 및 제4목록과 같이, 2012. 2. 10.경부터 2016. 2. 20.경까지 사이에 무릎 통증,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사고, 위장염 및 결장염,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 등과 같은 사고와 병증을 원인으로 15회에 걸쳐 354일 동안 입원진료를 받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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