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가단302727 판결 유체동산인도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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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곡기 소유권 분쟁: 명의대여 사업의 실질적 운영자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절곡기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F의 누나이고, 피고 B은 F의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F의 자녀임.
피고 B은 2012. 5. 7.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함.
원고의 남편 I는 2012. 8.경부터, 원고는 2012. 12.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함.
원고는 2015. 9. 15. 'K'라는 상호로 전자 전기케이스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함.
F는 2016. 9. 2...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302727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C, D, E는 각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9. 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F를 중심으로, 원고는 누나이고, 피고 B은 아내이며, 피고 C, D, E는 자녀이다. 나. 피고 B은 2012. 5. 7. 부산 강서구 G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기계 및 자재의 제조 및 도·소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F가 사업주로서 'H'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I는 2012. 8.경부터 'H'의 관리부장으로, 원고는 2012. 12.경부터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5.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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