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재노23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협박,폭행,사기
파기(자판), 징역 6월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개시결정 확정에 따른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허가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12. 8. 제1 원심판결에서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해 징역 1년, 판시 제6, 7의 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받음.
- 2014. 5. 1. 제2 원심판결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음.
- 2014. 8. 7. 제3 원심판결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음.
- 위 각 항소사건이 병합된 재심 대상판결에서 2014. 10. 8. 제1 원심판결 판시 제1 내지 5의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재노23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협박, 폭행, 사기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및 검사(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김익수, 김형아, 김영석, 서현욱(각 기소), 장진성(공판)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6. 10. 13.
이 유
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4427, 2013고단2532(병합) 사건에서 2013. 12. 8.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6, 7의 죄에 대하여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이하 '제1 원심판결') 항소한 사실,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고단3186, 2014고단419(병합) 사건에서 2014. 5. 1.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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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급심 판례 6
대법원 2016도17578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12. 18. 선고 2012고단4427,2013고단2532(병합)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중감금,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협박,폭행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5. 1. 선고 2013고단3186,2014고단419(병합) 판결 사기부산지방법원 2014. 8. 7. 선고 2014고단5455 판결 상해부산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16,1689(병합),2818(병합)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협박,폭행,사기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재노23 판결 상해,아동복지법위반,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협박,폭행,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