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재나337 판결 손해배상(기)

재심청구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되어 2014. 5. 9. 확정됨.
원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 재심대상판결이 2016. 11. 8. 확정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337 손해배상(기)

원고(재심원고),항소인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8. 20. 선고 2010가단131476 판결

재심대상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재나160 판결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과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 판결을 각 취소한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726만원및이에 대하여 2003. 9. 1.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8.부터,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29.부터, 1,2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1,700만원 및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각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131476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나14948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4. 4.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항소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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