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재나283(본소),2016재나290(반소) 판결 운송료,운송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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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사건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선박운임 지불각서에 따른 운임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각서가 불공정하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B이 계약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 전 당심판결을 선고함.
- 피고는 상고하였으...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재나283(본소) 운송료
2016재나290(반소) 운송료
2016재나290(반소) 운송료
원고(반소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씨레일코리아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제1심판결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16.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86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5,279,83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 재심 전 당심판결, 재심대상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소180237호로 선박운임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른 선박운임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소85759호로 원고가 관리·감독하는 회사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운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4. 10. 28.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법원 2014나17661(본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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