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991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9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최종필(기소), 구민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부담 의사와 능력을 가장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 등록요건을 결격하였음에도 이를 가장한 채 한국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사기죄 및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을 다소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행정절차적 문제 정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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