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 및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5. 03: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주무르며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함.
• 피해자와 목격자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출동 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함.
• 출동한 경찰과 함께 주점 안에 있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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