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죄의 고의 및 양형 부당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 중 '같이 죽자, 니 데리고 가겠다, 지금 간다, 목을 딴다, 칼을 가지고 간다, 연장 두 개 들고 간다, 내니 죽이러 간다'고 말함.
• 피고인은 통화 직후 식칼 1자루와 회칼 1자루를 소지한 채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찾아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경찰에 신고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칼 소지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칼 소지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