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노4854,2016노4856(병합) 판결 업무방해,도로교통법위반

파기(자판), 벌금 2,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두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항소심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원심판결들이 각각 선고되었으므로 모두 파기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은 직권파기 사유로 판단을 생략함.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음.
피고인은 제2 원심에서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854 업무방해
2016노4856(병합)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형준, 한주동(기소), 박진섭(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O

원심판결

1. 부산지방법원 2016. 11.30. 선고 2016고정3038 판결
2. 부산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고정690 판결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1 원심의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2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의 타이어휠 부분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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