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노4768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중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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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 대출 사기 사건: 공시송달 위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공시송달 절차 위법으로 파기하고,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은 양형 부당을 인정하여 파기 후 형을 다시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4개월을,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와 E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과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6,000만 원, 피고인 E은 1억 3,900만 원을 편취함.
-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징역 4개월을, 피고인 E에 대해 징역...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768 사기
피고인
1. B
2. E
2. E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서정화, 김주혜(기소), 장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V(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징역 4개월, 피고인 E: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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