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노4589 판결 사기,절도,저작권법위반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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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저작권법 위반, 절도죄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 및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던 중, 자신이 사용할 물품을 피해자 회사 비용으로 구매하고 거래명세표에서 누락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기술투자 계약을 맺고 H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나, 퇴사 후 H 프로그램을 복제한 J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구매한 서버 6대 중 2대를 임의로 가져가 절도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4589 사기, 절도,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민재(기소), 박광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7.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8731 사건의 2014. 11. 24.경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4. 6. 13.경 및 2014. 7. 19.경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2015고단8731 사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주)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컴퓨터 부품 구매를 통한 완성컴퓨터의 조립, 프로그램 설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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