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항소심, 편취 범의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으며, 조경전문가 I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 투자를 권유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 범의 인정 여부

• 법리: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