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0. 24. 00:1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을 충격,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번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 사실 및 피고인의 과실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