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 항소심의 심리 범위 및 재물손괴 등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수리비 1,130,000원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 원심은 소송촉진법 특례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주거가 일정치 않아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