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286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함.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킴.
- 피고인은 2016. 3. 1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입건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8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현덕(기소), 길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물적 피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6. 3.10.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으로 입건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B과 합의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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